인권위, '윤일병'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 출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7.5.25/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군대 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을 출범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의 출범에 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했다.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 보강을 토대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인권에 관한 종합적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도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 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범철 국방부차관, 고 윤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 고 이중사 아버지 이주완씨, 고 홍일병 어머니 박미숙씨, 고 황하사 아버지 황오익 씨 등 유가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하게 된 것은 그간 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며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박수홍, 법인카드로 '○○나이트' 결제?…친형 측 주장, 진실은☞ "돈에 미쳐 할아버지와 산다더라"…'31살 연하' 아내의 고충☞ 조성민 "내 한쪽 눈 실명한 후잖아" 폭발→장가현 "진짜 끝" 오열☞ 일정 다 취소하고 쉬었건만…장영란, 유산 고백 "다 내 잘못"☞ 문 앞 배송 시키고 엘리베이터 탄다고 욕설…아파트 갑질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