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F 합참 방문.. "대통령실 지시로 '월북' 번복 의심"

김병주 "SI 직접 열람해 진실 가리겠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최근 뒤집히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관련 조사를 위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 조율의 '톱다운'(하향식) 지시에 따른 수사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2020년 9월22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당초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과 해경이)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같은 '팩트'(사실)을 갖고 해석만 뒤집었다"며 "해경은 이번 최종수사 결과 발표 전에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열람·분석하지 않았고 관련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군의) 특수정보(SI)에 접근할 수 없고 증거 수집도 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고 월북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 당시엔 (합참에) 와서 (SI를) 열람하고 갔지만, 최종 발표 땐 SI 원본이나 근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못하겠단 어이없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TF는 이씨 사건 당시 발생 당시 군이 확보한 SI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참이 사건 발생 직후 '월북' 가능성을 판단했던 근거와 해경의 수사 진행 절차를 검토하고, 나아가 이번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현 정부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단 계획이다.

TF 위원인 이용선 의원도 "(이씨의) 구명조끼와 부유물, 공무원 인적사항 등 (북한군의) 대화 내용이 담긴 SI를 확인하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점검과정을 통해 월북에 대한 쓸데없는 공론 낭비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터무니없이 불행한 (이씨) 피살사건을 '월북몰이'란 방식으로 소환해 지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반(反)인륜적이라고 낙인찍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긴급한 안보상황에 대해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입장에선 큰 혼란"이라며 "작금의 상황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