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콜롬비아 실향민 1만명에 주거·공공서비스 지원

이승철 코이카 콜롬비아사무소 부소장 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콜롬비아 노르테데산탄데르주에서 개최된 ‘콜롬비아 내전 피해 난민 재정착 지원사업 종료식’에서 코이카가 지원해 건축한 스카나브리니 마을 주민센터 앞에서 거주민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코이카

중남미 콜롬비아에서 최근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현지인들이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중남미 콜롬비아 북부 노르테데산타데르주(州) 쿠쿠타시(市)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콜롬비아 내전 피해 난민 재정착 지원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1만여 명의 콜롬비아 실향민이 이번 사업을 통해 자국내 임시 거주지와 공공 서비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타국으로 이주, 망명하는 경우만을 떠올리나 유엔난민기구 (UNHC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분쟁, 박해 등을 이유로 강제로 거주지를 옮긴 국외 난민과 난민 신청자, 자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등은 893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국 내 내전 등을 피해 강제로 고향을 떠난 자국내 실향민이다. 지난해 전 세계 자국내 실향민은 총 5130만 명으로, 강제 이주자 중 60%를 차지했다.

콜롬비아는 긴 내전으로 자국내 실향민이 많은 국가 중 하나다. 1964년 이후 26만 명 이상의 내전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기간 중 콜롬비아인 750만 명이 실향민으로 전락했다.

폭력을 피해 고향을 떠난 콜롬비아 실향민들은 자국내 여러 지역에 판지, 목재,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모아 판잣집을 짓고 비공식 정착촌을 형성하였다. 임시방편으로 주거와 생계를 해결하다 보니 정착촌 주민들은 주거지 이전 신고·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전기나 수도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동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콜롬비아 정부가 이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현지 정부는 비공식 정착촌 지역 내 실향민 지원정책을 2011년에 수립하고 실향민을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총괄 기구(Victims Unit 및 SNARIV)도 세웠다.

하지만 실향민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현지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했다. 비공식 정착촌에 거주하는 실향민 수와 가구별 소득 수준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웠고 이를 중앙정부의 실향민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못해 배정받은 예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이카는 2018년부터 실향민이 가장 많은 5개 도시(Quibdo, Arauca, Mocoa, Cucuta, Turbo)와 함께 지원사업을 구상했다. 지방정부와 실향민, 두 그룹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코이카는 UNHCR과 함께 현지의 지방정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법에 보장된 실향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 보고서 작성 등을 교육했다.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실향민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세워 시에 제안하도록 했다. 그 결과 6곳의 임시 정착촌에 대한 지원이 현지 지방정부의 연간계획으로 채택됐다.

사업 지역의 세대 수, 지형, 교통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임시 정착촌이 합법적인 거주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지 정부 내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거주 지역으로 인정받게 되면 임시 정착촌에도 상하수도, 가스가 들어오고 도로, 학교, 병원 등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국 내 실향민들 대부분이 비공식 거주지에 머무르며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서 소외됐다. 대다수의 젊은 세대 실향민들은 생계 등의 사유로 도심 근처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들의 거주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실향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인 셈이다.

이 밖에 코이카는 정착촌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마을 내 댐과 주민자치센터 등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 6574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155개의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제 활동을 지원했다. '임시 정착'이 아니라 인프라와 주민 공동체, 생계 수단을 가진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승철 코이카 콜롬비아사무소 부소장은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 실향민이 합법화된 정착촌에서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은 SDGs 목표 16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이카는 콜롬비아에서 올해 3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분쟁 피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분쟁 피해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 사업과 평화구축 거버넌스 역량강화 사업 등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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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park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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