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인하 첫날 주유소 현장 찾아.."37% 맞네, 회의 시작"

류성걸, 직접 주유하고 가격 인하 점검.."정책효과 누수현상 없애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는 1일을 맞아 서울 일선 주유소를 찾아 고유가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이 곧장 현장에 결정되는지 손수 확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주유 현장을 참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구창용 SK에너지 부사장, 서정규 에스오일(S-Oil) 부사장, 김창수 GS칼텍스 전무, 박기철 현대오일뱅크 본부장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성걸 물가민생특위 위원장은 직접 휘발유를 주유하며 기름값 인하 효과를 살폈다. 그는 "전날(30일) 밤 12시와 1일 오전 0시의 차이는 사실 1초"라며 "오늘 57원이 내렸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인하가) 안된다면 왜 그런지 현장에서 보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주유를 끝낸 뒤 가격표를 꼼꼼히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보통 휘발유 단가가 (L당) 2034원인데 14.75L를 주유했더니 금액이 3만원이 나왔다"며 "과세금액은 2만7000원, 부가가치세 2767원이다"고 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된 것을 확인한 류 위원장은 "맞네, 자 회의 시작합시다"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은 유류세가 기존 30%에서 최대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있는 첫 날인데 세금인하분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왜 유류 가격(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지 의견을 나눠보고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효과가 현장에서 반감되는 원인을 "정책효과의 누수현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말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하는 말도 있다.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배제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 2차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할당 관세 적용기한 연장 등을 논의했고, 3차 회의에서는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식품 물가를 점검했다. 4차 회의에서는 가계 대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찾아 직접 휘발유를 주유한 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2022.7.1/뉴스1 © 뉴스1 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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