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승강기는 산업부로..주무부처, 시대흐름 따라 바뀌어야"

기사내용 요약
국무조정실 "부처 간 협의 통해 규제 개선 바람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흐름에 따라 각 업종의 소관 주무부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촉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규제가 4차 산업시대의 기술발전을 억제한다"며 승강기 산업(행정안전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R&D개발 지원 등은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나 정책 등은 산업부에서 주관하므로 업무 추진 및 진행에 혼선이 있다"며 "금형, 주물, 단조 등 뿌리산업도 과학기술부(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제안에 "각 부처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 소관의 규제개혁이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속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