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수출 대안 유럽" 선언했지만..中딜레마

대통령실 "中수출 호황기 끝물..다변화 필요"
유럽시장 확대 전략적 선택..新한중관계 과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규범 연대를 내걸고 나토와 미국, 일본 등 서방과 밀착했다. 반면 한반도 정세와 한국 경제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지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다자외교 데뷔무대였던 나토 정상회의 기간 ‘반중노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탈중국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국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신전략개념이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을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22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견제한 데 힘을 실어준 것이다. 나토는 전략개념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비판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가 초청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과 가진 AP4 정상회동에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한중관계는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순방 기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는데 중국이 불만을 갖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대중정책에 반발한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때와 같이 보복조치에 나서더라도 외교원칙을 그대로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0년간 누린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왜 지금 유럽인가는 우리가 처한 글로벌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 폴란드와 방위산업·인프라, 체코와 원전, 네덜란드와 반도체 공급망, 덴마크와 재생에너지 등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에 공 들인 것은 중국의 대안을 유럽에서 찾겠다는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언급한 ‘중국에 대한 고민과 여러 딜레마’가 보여주듯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외교소식통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와 가치외교 추구는 분명 한국의 선택가능한 선택지이지만, 자칫 북중러를 동시에 적으로 돌려 한반도 정세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새로운 한중관계 설정과 경제적으로 유럽시장 확대 등 세밀한 대안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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