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방만 운영 바로잡을 재정·공공개혁 시급하다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의 막이 올랐지만,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4년 임기가 1일 시작됐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27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들의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운영,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상실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사실상 싹쓸이했고, 상황은 급속히 나빠졌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2018년 53.4%에서 지난해 48.7%로 계속 하락하는 등 자치 역주행 현상이 심각하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는 30% 중반대이고, 군(郡) 단위는 평균 17.3%에 불과하다. 지자체 순채무도 지난해 27조5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는 31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 상황이 이런데도 단체장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무차별 현금 살포에 나서는 등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 행정이 도를 넘었다.

그래도 1일 취임한 일부 단체장들이 과감한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18개인 대구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여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내놨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4곳은 매년 적자 총계가 200억 원을 넘는다. 경남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017년 1772명에서 지난해 2313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박완수 지사가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한 이유다. 강원도의 경우 산하 위원회가 189개에 달하는데 이 중 86개는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무원 20% 감축을 제시했다. 전국 지자체가 총 29조 원을 투자해 지은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하루 평균 100명 이하인 곳도 436개인데 관리 인력은 계속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일자리 정책에다 단체장들 포퓰리즘이 겹친 결과다. 입으론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실제론 역주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재정·공공개혁이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개혁의 발목이 잡혀있음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이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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