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캠코더' 기관장 버티기에 與 "공공기관 현황파악 착수"

민병기 기자 2022. 7. 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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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 직속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해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전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원에서 전 정부 출신 기관장 '찍어내기'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당·정은 합법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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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권력 공공기관장 전쟁

여론전 외 대안없자 고육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 직속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해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전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원에서 전 정부 출신 기관장 ‘찍어내기’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당·정은 합법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기관장이 누구인지,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관장 거취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결국 기관장 교체를 염두에 둔 신구 권력 간 전쟁을 위한 준비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실명과 주요 경력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당도 적극적으로 전(前) 정부 인사 솎아내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정책 집행의 ‘손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장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국가 운영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 차원의 노력은 사실상 ‘압박’과 ‘여론전’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많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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