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글로벌 중추국' 한국과 尹정부 외교

기자 2022. 7. 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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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못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탈냉전 후 대두돼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더 부각되는 새로운 안보 도전들은 우리 국민의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진다.

1949년 소련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나토는 탈냉전 이후 새롭게 대두하는 신흥 안보 위협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직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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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못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탈냉전 후 대두돼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더 부각되는 새로운 안보 도전들은 우리 국민의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진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세계에서 한 나라의 위기는 다른 나라, 심지어 전 세계의 위기가 된다. 어느 나라도 혼자 이런 복합적 위협들에 대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함께 맞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도 이런 믿음과 필요에 기초한 것이다.

1949년 소련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나토는 탈냉전 이후 새롭게 대두하는 신흥 안보 위협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직면해 왔다. 그리고 비동맹국과도 협력하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나토의 파트너가 된 이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대테러, 화생방 등에서 협력해 왔다. 2012년에는 나토와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한 최초의 글로벌 파트너 중 하나가 됐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나토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의 상호 관계가 긴밀해지고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생각이 같은 국가들과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총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정상이 윤 대통령과 면담을 희망해 영국·프랑스·호주·덴마크 등과 10여 개국과 회담했다. 이는 글로벌 어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 부산엑스포 유치, 원전·에너지 등 현안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는 회담에서 미래 협력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유럽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프랑스와는 인·태 지역 주요 파트너로서 협력을 다짐했다. 체코·폴란드·네덜란드·덴마크와 회담에서는 원전·방위산업·반도체·신재생에너지 등 양자 경제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아울러, 신정부 들어 처음이자 거의 5년여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북핵 공조를 강화키로 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또한, 우리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파트너 정상과 회동해 역내는 물론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 방안을 모색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정책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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