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유럽 기업 인수' 급제동

역외 국영기업의 M&A 제한
대규모 공공입찰 참여도 금지
가상화폐 규제 법안에도 합의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 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연합(EU)은 30일(현지시간) EU 역외 국영 기업이 연 매출 5억 유로(6767억원) 이상의 EU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해 역내 보호주의를 강화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등 EU 기구와 의장국인 프랑스 협상단은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 제한 규정에 관해 6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의 최종 비준 절차만 남았다. 비준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중순부터 발효된다.

새 법은 EU 이외 지역의 국영 기업이나 5000만 유로(676억원) 이상의 자국 국가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들의 EU 기업 인수를 제한한다. 이들은 EU 내에서 2억 5000만 유로(3383억원) 이상 규모 공공 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모두 신고 대상이다.

EU에 통지하지 않고 이런 시도를 할 경우 EU는 해당 기업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법안 발효일 이전 5년간의 보조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집행위원은 “우리는 유럽 기업들이 외국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토프 한센 의원은 따로 성명을 내 “EU 단일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재구축하는 일은 기업들 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개방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U는 또한 이날 가상자산 규제에도 합의했다. 전세계적으로 규제 무풍지대에 놓인 가상자산에 대해 EU가 가장 먼저 메스를 들이대는 셈이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암호화 된 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를 내용으로 한 새 법안(MiCA)에 합의했다.

법안은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하고, 관계 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