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비상' 인데.. 잇따라 '투쟁 머리띠' 두르는 노동계

황혜진 기자 2022. 7. 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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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과 새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최저임금 결정에 즈음해 노동계가 잇따라 강경 일변도의 하투(夏鬪)에 나서고 있다.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사 측과 임단협 상견례를 한 한국지엠 노조와 기아 노조도 '임금 대폭 인상'을 뼈대로 한 요구안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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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운송노동조합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결의대회에서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줄줄이 ‘강경 夏鬪’ 착수

현대차, 오늘 파업 찬반 투표

12차례 협상에도 의견차 ‘팽팽’

한국지엠·기아도 임금인상 요구

현대重은 내일 총파업 결의대회

레미콘 차주들도 “운송료 인상”

민노총, 내일오후 서울 최대집회

신정부 출범과 새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최저임금 결정에 즈음해 노동계가 잇따라 강경 일변도의 하투(夏鬪)에 나서고 있다. 국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기업 환경이 글로벌 공급망,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악화일로로 치닫는 현실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경제전문가들은 복합위기로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투쟁은 경제 회생 동력을 원천부터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대차 노조는 12차례 협상을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과거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찬반투표 결과 역시 찬성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별도 요구 조건 해결을 더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면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 측과 임단협 상견례를 한 한국지엠 노조와 기아 노조도 ‘임금 대폭 인상’을 뼈대로 한 요구안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달 중순 임단협 상견례를 앞둔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열리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250여 명이 임금 30%를 요구하며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데 이에 협력, 공조하겠다는 의미다. 26년 만에 민주노총 소속으로 부활한 이수화학 노조는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하이트진로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도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 운송 차주들까지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건설 현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모임인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수도권 운송료를 1회당 현재 5만6000원에서 7만1000원으로 약 27% 올리고, 요소수 비용 전체를 제조사가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며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2일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지난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 예정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집회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벌어지는 민주노총과 정부 간 정면 대결로까지 보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근거로 본행사를 비롯해 사전 집회·행진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약 6만 명의 조합원을 동원해 강행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불법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와 산업계가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경기 부진 현상이 뚜렷해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에 봉착해 있다”며 “그런데도 다른 업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업종의 노조가 경제 활동을 강제로 멈추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황혜진·최준영·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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