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소 저지 '일등공신'인데..정유사들, 횡재세 제기 난감

상반기 수출 철강·자동차 앞질러
"적자땐 보전 안해..가혹한 잣대"
투자축소되면 가격 급등 악순환

우리나라 수출 중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에 이어 2위 수준까지 올라왔다. 전세계 인플레이션 여파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들이 이를 상당 수준 저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논란은 정유사들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1.7% 증가했다. 반도체(10.7%), 철강(5.4%), 자동차(-2.7%), 일반기계(-11.7%) 등 다른 산업이 다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기에 석유제품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6월(1~20일 기준) 석유제품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반도체 다음으로 높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석유제품 수출은 철강, 자동차 등을 앞질렀다. 이같은 석유제품 호조는 유가 상승으로 수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중국·호주 등 주요 생산국들의 정제설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와중에 국회에선 횡재세를 검토 중이다. 횡재세란, 기록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급등으로 정유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수익(횡재)을 거뒀기 때문에 이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급 조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이 필수 소비재라는 이유로 이윤에 대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종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이런 논리로라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하며 연 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과잉 적자는 외면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정부의 조치가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유사들은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제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떨어뜨릴 경우 자칫 대내외 시장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횡재세 도입으로 정유사들의 수익 하락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이 줄게 되므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 기간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시 정유사는 생산할수록 이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도입 전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횡재세 도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횡재세는 에너지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을 재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횡재세 도입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2021~2022년 월평균 소비량 기준)시 정유사들의 수익 감소폭은 월 325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은 유가 급등의 충격을 석유제품 수출로 상쇄하는 중”이라며 “한국 정유사의 경제적 충격 방어막 역할 부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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