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에 매출 없는 매장도 손실보상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기부 손실보상 배제 결정 취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개업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어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업을 시작한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10월 초까지 영업할 수 없었는데,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는 상태였다.

A씨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기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는데, 중기부는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 왔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단순히 매출액감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느라 손실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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