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법원도 낙태 제한법 시행 저지..미국 주법원서 제동 잇달아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낙태를 15주 이내로 제한한 주의 새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이후 주 법원 차원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주 차원 입법을 저지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레온 카운티 순회판사인 존 C.쿠퍼는 플로리다주의 낙태 관련 입법에 대해 임시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퍼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면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제2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입니다.

현행 플로리다주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4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15주를 넘기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2명의 의사가 서면으로 진단할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영태 기자jyt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