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동훈·右상민' 벅찬 상대..경찰국·수사권 조정 '갈길 먼 警'

검·경협의체 檢중심 구성 전망
행안부 15일 최종안에도 촉각
청장도 없는데 난제 돌파 우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귀국함에 따라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후 느려졌던 경찰의 시계도 다시 빨라지게 됐다. 차기 경찰청장 지명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경 협의체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첫 검·경 협의체 회의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주요 쟁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 안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기로 한 다음 실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법무부 주관인 만큼 향후 안건 설정과 논의는 법무부와 검찰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의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책임수사제’ 시스템으로, 시행 두 달을 앞둔 ‘검수완박 ’ 법안에 대응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협의체 구성이 검찰에 쏠려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검찰·경찰·해양경찰이 동수로 추천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상태다. 실무 협의체는 법무부·검찰 측 5명, 경찰 측 3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15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회의에는 친검 성향의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와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도 참여한다. 정 교수는 행안부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경찰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경찰은 행안부가 이달 15일께 공개할 경찰 통제 강화 최종안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안 발표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청와대와 경찰이 ‘직거래’ 하면서 행안부를 ‘패싱’했다”며 경찰 지휘·감독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경찰 입장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장관은 행안부 계획을 설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일선 경찰들은 이른바 ‘좌(左)동훈·우(右)상민’으로 불릴 정도로 윤 대통령과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관계가 가까운 점을 들어 두 부처와 얽힌 현안에 경찰이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청장도 없는데 실세 장관들을 상대로 경찰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연합준비위원회는 다음주 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경찰 통제에 반대하는 1인 시위, 삭발 시위 등을 전국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준비위 관계자는 “면담 요청이 공식 계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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