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퍼스트'로 전환 천명.. 자유민주진영과 '가치 연대' 강화

허민 기자 2022. 7.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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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성과는 '안보 공간 확대·가치동맹 확대·경제 영역 확대'라는 '3개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한·미·일이 4년 9개월 만에 3각 공조체제를 복원하고 "북핵에 강력 대응한다"고 합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북한 퍼스트' 외교 전략을 '안보 퍼스트'로 정상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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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분석 - 尹 나토정상회의 참석 결산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성과는 ‘안보 공간 확대·가치동맹 확대·경제 영역 확대’라는 ‘3개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한·미·일이 4년 9개월 만에 3각 공조체제를 복원하고 “북핵에 강력 대응한다”고 합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북한 퍼스트’ 외교 전략을 ‘안보 퍼스트’로 정상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3박 5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했다.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첫 데뷔인 이번 나토회의에서 그는 사흘간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에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유럽으로 보폭을 넓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가치 외교를 구현했다. 러시아·중국의 위협을 담은 나토 2022 신전략개념 채택도 전폭 지지했다. 국정 최고 결정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유사입장국가’를 늘려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와 강력하게 연대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 대통령은 폴란드, 체코와 원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9개 국가와 양자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려는 행보로 한·미 군사동맹의 실질적 구현 및 복합 위기의 시대에 우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이 대중국·대러시아 공동대응을 골자로 하는 신냉전 전선에 참여하는 모양새는 자칫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외교부 1·2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한국이 가치외교와 실용외교와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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