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식 의회 독재"..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의장 단독 선출 총력 비판

유설희 기자 2022. 7.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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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1일에서 4일로 미루고 국민의힘에 원구성 협상 관련 양보안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일 “나치식 의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민주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초 본회의 개최를 1일로 결정했다가 4일로 미룬 점에 대해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1일) 하든 월요일(4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대통령 다음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국회의장”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검수완박법 강행, 심지어 하반기 원구성까지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 열어서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민생경제를 들먹이는데 5년간 민생파탄이 일어난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서민들 내집 마련의 꿈을 산산히 무너뜨렸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정규직화 강제 등 노동시장마저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며 “모두 민주당이 협치 없이 다수의석만 믿고 폭주해온 나치식 의회독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요구한 양보안에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개특위 구성 명단을 제출하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은 1년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났다”며 “밀린 외상값을 갚으면서 양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뭔가 숨기고 싶은, 뭔가 두려운 것이 있어서 부당거래 제안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나치식 독재를 밀어부칠 게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정치 정상화에 협조하라”며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협치의 장에 나와서 상임위 배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태규 의원도 “민주당의 단독 개원과 의장 선출은 과거 독재정권도 하지 않던 짓”이라며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이 군사정권보다 더한 행태 를 자행하면 역사에 남을 오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의 이러한 일방 의회 독재는 결국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라디오를 통한 여론전도 이어갔다. 송 원내수석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1일에서 4일로 미룬 것과 관련 “꼼수”라며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시도 자체를 중단해야 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의 양보안 요구와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180석에 가까운 거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의사일정에 대한 비전 없이 무조건 모든 걸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부터 고해성사를 해야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히 넘겨야 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시한까지 정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다수당의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사흘 늘렸다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내건 조건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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