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붕괴 중" "경찰국가 전락"..美·英, 홍콩 민주주의 우려

블링컨 미 국무장관·존슨 영국 총리 성명
7월1일 홍콩 반환 25주년..일국양제 위기

7월1일 홍콩 반환 25주년. 홍콩특별행정구 구기인 양자형기가와 중국 오성홍기가 홍콩 시내 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홍콩 주권반환이 2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과 영국 정부는 홍콩이 중국으로 인해 자치권과 민주주의가 침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를 50년간 지속키로 협정을 맺으나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데 이어 이날 친(親)중 성향의 행정장관이 취임하면서 홍콩이 '경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각각 성명을 내고 홍콩에 자유가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홍콩인들이 중국의 통치 하에서 이른바 '자치권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홍콩에 자유가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홍콩과 중국 정부는 더이상 영국과 중국이 1997년 반환 당시 합의했던 민주적 참여와 근본적 자유, 독립적인 언론을 거버넌스 모델로 보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2020년 중국이 홍콩에서 시행한 엄격한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자치권 붕괴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홍콩인들과 연대해 약속된 자유를 회복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홍콩이 반환되기 전 중국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종식시킨 협정에 따라 합의된 일국양제(一國兩制·1국 2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반환 25주년이 되는 이날 우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는 홍콩인들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존슨 총리는 이어 "우리는 홍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5년 전 우리는 홍콩에 약속을 했고 이를 지킬 생각"이라면서 "중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홍콩은 다시 한번 홍콩인들에 의해 그리고 홍콩인들을 위해 통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홍콩보안법은 되레 홍콩 자치권, 시민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홍콩 민주화 사태 당시 경찰 조직 최고 수장인 보안국장으로 지내던 존 리가 1일 행정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홍콩 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보다 노골적으로 결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