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입법부 여당은 민주당, 우린 양보할 게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 여당 원내대표도 없는데 단독 국회 여는 건 부담이었을 것
- 새로운 양보안? 우리는 양보할 게 없다.. 있다면 이미 했을 것
- 권성동 "법사위 대신 알짜 상임위 받자"? 사실무근
- 법사위는 애초에 국민의힘이 받기로 한 약속.. 정치 도의적 문제
- 사개특위 구성? 우리는 합의 깨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어거지
- 입법부 여당은 민주당.. 의사일정 비전없이 독식하겠다는 것
- 야당 단독 개회는 국회법 위반.. 국회 사무총장, 안건 올릴 권한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볼 텐데, 성일종 정책위의장입니다. 이분은 현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순방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회시점을 다음 주 월요일로 일단 미루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 성일종 > 우선 지금 현재 7월 1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두 번째로는 파트너 정당의 원내대표께서 지금 국가의 일을 보기 위해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 참석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당의 대표가 없는데 이거를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권성동 대표는 오늘 귀국하죠. 몇 시에 귀국입니까? 예정이.

☏ 성일종 > 아마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하시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일정이 오늘까지로 돼 있던데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한다.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 계신 것은 대통령 취임식도 취임식이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전이나 방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큰 측면에서 보면 국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교적 여권 내에서 위치가 있는 분이 가시게 된 거죠.

☏ 진행자 > 취임식 참석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원전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계약했던 7천억 원이 넘는 그런 함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임무를 갖고 가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좀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양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국회를 개원하는 것은 양보와 또 양보 아닌 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보할 거라고 한다면 이미 다 양보를 했죠. 원칙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국하기 직전에 비공개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냥 법사위를 민주당에 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가져오는 건 어떠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 하던데 이건 좀 카드가 안 될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성일종 >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사실무근이다.

☏ 성일종 > 예, 사실무근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얘기 안 했다고 치고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전반기에 할 때 원래 이거 역사적으로 돌아가면 18대 DJ대통령이 계셨을 때 82석의 민주당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었을 때에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수당인 야당한테 줬던 제도잖아요. 저는 그 민주적 시스템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형성되어 왔다고 보고요. 그것들이 내려오던 것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이 법사위조차도 자기들이 가져야 되겠다 해서 가져간 거고 협상에 의해서 그 이후에 그럼 하반기는 국민의힘한테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인데 그거를 깨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약속을 말씀하시면 민주당에서는 애당초 원내대표에서 사인까지 했던 약속, 사개특위 구성한다는 약속은 그럼 지켜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그러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깨는 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가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부결이 났고 그것을 민주당에 전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깬 것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 많이 민주당이 쏟아냈는데 그리고 양당이 깨진 걸 다 선언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지키라고 그런 것은 어거지인 거죠.

☏ 진행자 >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양보안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내놓을 거 없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명분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당으로서 야당에게.

☏ 성일종 > 지금 국회 내에서는 다수당이 민주당이고요. 입법부에서의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180석에 가까운 거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의사일정에 대한 비전 없이 무조건 모든 걸 독식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자기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될 일이죠.

☏ 진행자 > 아이고 역시 꽉 막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만약에 4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단독으로 개회를 하면 이게 국회법 위반입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국회에 법은 국회법이 있는데요. 14조에 보면 여당의 사무총장은 임시국회 소집 공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 안건을 올리는 것부터 합의가 되는 겁니다. 국회 사무총장한테는 안건을 올릴 권한이 없어요. 단지 소집 공고만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왜 국회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의장으로 내정되셨을 때도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김형오 의장께서 여야 합의가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 이런 선례가 온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이 소집 공고만 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석한 것이 지금 현재 여당의 상황입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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