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한덕수 총리 출연연 기관장 코드인사 망발 규탄"

기사내용 요약
"낙하산 아닌 민주적 기관장 선임 절차 보장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드인사 망발을 규탄한다"면서 "한 총리가 기관장들과의 '코드'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인사를 통한 연구의 중립성과 자율성 침해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윤석열 정부)하고 너무 안 맞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교체될 것으로 보는지'라는 질문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말로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코드인사, 정부와 관료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다"면서 "전문성도 책임경영의 리더십도 없는 낙하산 기관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이후 벌어지는 연구현장 파괴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공 연구기관 본연의 취지를 위해 그동안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국가와 국민 중심의 정책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 선임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지금은 민주적 기관장 선임 절차를 확립하고 정부출연연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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