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귀국길 오른 윤 대통령·이준석 비서실장·전당대회 출사표·확정 판결 취소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1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귀국길 오른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1일)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 일정 동안 양자 회담 10건을 포함해 외교 일정 16건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 지지 요청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외교 성과로 꼽았습니다.

양자 회담에선 북핵 문제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방위산업과 원전 등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주로 꺼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조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 이준석 비서실장

당 윤리위원회 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서실장이 어제(30일) 사퇴했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부탁으로 비서실장을 맡게 된 지 석 달만에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SNS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친윤계로 해석되는 그들의 견제를 '개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인데 자진사퇴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전당대회 출사표

8월에 당 대표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에서는 1990년대 대학을 다닌 1970년대생 의원들, 이른바 '97그룹'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강' 중 강병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강훈식 의원은 오는 일요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양박' 중 남은 한 명 박주민 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대 교체론을 앞세워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여전히 '경청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확정 판결 취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단이 무효라며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제주도청 재해평가 위원으로 위촉받은 대학 교수 두 명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었는데요.

이들이 법원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이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겁니다.

최고사법기구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파티는 끝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덩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성 집중을 주문했는데, 정부는 공공기관에 파티는 끝났다며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코레일 등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를 정비하는 한편,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 전략 대란 우려

올여름 폭염보다 전력 대란이 더 걱정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비 전력이 절반 정도 줄어 안정권인 10 GW(기가와트)를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력 사용이 작년보다 늘어나는데, 전력 공급은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신규 원자력발전 투입 기간이 늦어진 것이 전력 수급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기상 이변으로 7~8월에 심한 무더위가 온다면 예상보다 더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 주식리딩방 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값비싼 일회성 종목 추천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주식리딩방 피해구제 신청은 총 5천 6백43건으로 2020년에 비해 1.8배나 많아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화 권유 판매나 통신 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해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손실을 봤을 때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됐다, 혹은 서비스 받은 비용이 이미 납부 비용을 넘었다는 식으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금을 결제하고, 계약 해지 시 녹취와 문자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폭우 피해

중부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이번 장마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경기도 수원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100대 넘는 차량이 물에 잠겼고, 수원 세류역은 물에 잠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바지를 걷고 맨발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포의 한 식품 기계 제조공장은 침수로 가동을 멈추기도 했고, 인천 계양구 주택가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마가 물러간 자리엔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면서 주말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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