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해제 결정.."주택 가격 안정화 기대"-교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범어네거리 전경. /사진=신희은

교보증권이 지난 30일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조정안 의결과 관련해 다소 보수적인 결정이었으나 추후 악성 미분양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일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정은 당초 시장 기대치 보다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어렵게 찾은 시장 안정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등 17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대구 7곳(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경산 등 모두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는 지방권 중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남았다.

백 연구원은 " 최근 미분양이 급증한 대구 지역 등의 시장 안정화로 주택 가격 안정화는 물론 추후 악성 미분양 발생 가능성 축소로 건설사 이익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규제 해제 지역은 LTV 완화(일반 70%, 조정 50%), 주택 분양시 계약금 납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금전적 유리를 포함한 다양한 악재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과 수도권 가격 안정화 가능성 증가로 규제 지역 추가 해제가 기대되고 보수적인 규제 해제 접근으로 이후 시장 연착륙 가능성을 높인 결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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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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