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코로나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우리는?

코로나 19팬데믹 직전 세계의 모습은 몹시 실망스러웠다. 국제협력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세계지도자들은 얼굴을 마주하지도 말도 잘 나누지 않았다. 그런 차에 닥친 팬데믹은 글로벌 대응조치를 끌어내기는 커녕, 미국은 물론 유럽은 혼란에 빠져버렸다. G7은 기능마비가 됐고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기구를 재정비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세계질서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게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과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유럽센터장의 판단이다.

둘은 공저 ‘애프터쇼크’(프리뷰)에서 무엇이 코로나 팬데믹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그 파장과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해 분석·전망한다.

저자들은 무엇보다 자국우선주의를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긴요하게 협력해야 할 위기에 자국우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코로나 팬데믹이 똑똑이 보여준 것이다.

이는 팬데믹 직전, 국제상황을 간단히 짚는 것만으로도 상태 파악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국제정치를 제로섬 경쟁을 벌이는 상거래와 동일시했으며, 중국은 인권탄압과 정치적 야망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인도와 브라질은 비자유주의로,영국은 유럽연합과 결별했다.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수주의와 포퓰리스트들의 득세 등 세계화와 신기술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됐지만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관계는 끊어지고 가짜 정보와 음모론이 판치는 혼돈상태였다.

이런 단절과 불신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재앙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이는 이전 국제협력 속에 대응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가령 2008년 금융위기때는 주요 선진국들이 서로 협력해 경기부양책 공조, 보호주의 자제, 공적 자금 투입 등 함께 나선 덕에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다.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당시 선진국들의 관계는 좋았고,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코로나 봉쇄의 대가는 혹독하다. 경기하강과 글로벌 경제 위기, 유럽연합의 분열, 개도국의 부채 증가와 빈곤화, 비자유적, 독재적 지도자들의 권력강화, 시민자유 억압 등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렸다.

저자는 이 위기의 중심에 중국과 미국 두 슈퍼파워의 대결이 있다고 본다. 서로 경쟁에 몰두하느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 발생의 위협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국제사회에 협력하기를 거부했으며, 미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했지만 팬데믹을 중국과의 경쟁구도라는 프레임속에서만 대응했고, 트럼프는 기본 방역수칙도 정치도구화했다는 비판이다.

저자는 바이든 대통령시대, 중대한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의 누적된 충격은 향후 10년은 세상을 좌지우지 할 것으로 내다본다.

무엇보다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종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강대국간 경쟁 속 글로벌 충격에 자주 휩싸이는 세계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보다 밀접한 협력이 요구된다.

글로벌 세력판도도 바뀌었다. 미국이 다자주의 약속을 지킬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고 투명하지 않은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

다음 팬데믹에 대비도 필요하다.

저자들은 WHO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기구가 되도록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미국 중심의 글로벌전염병대비(GAPP)동맹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책은 글로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상황에선 글로벌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는데, 팬데믹 이후 미국이 추구하는 새 안보정책의 핵심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애프터쇼크/콜린 칼, 토마스 라이트 지음,이기동 옮김/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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