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입법 위해 상원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

나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낙태권 폐지 분노한다면 민주당에 투표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대법원의 결정에 분노하거나, 그 결정이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투표하십시오. 투표하고, 투표하고, 투표하는 것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낙태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에 대한 예외적용 입장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해 “‘로 대(對) 웨이드’ 판결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도전하는 미국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권리 측면에서 세계의 리더였으며 제 생각에 대법원이 한 일을 한 것은 실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방법은 의회의 표결이고, 만약 필리버스터가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낙태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꾸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고유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현재 상원 의석 분포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들이 공화당의 당론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려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를 폐기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도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면서 향후 낙태권 입법을 위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 보장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규정의 예외적용을 통한 입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규정 예외적용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행동에 옮기기 위해선 필리버스터 규정 예외적용 방침에 대해 이탈표가 없어야 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투표권 관련 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규정 예외적용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내에서 조 맨친 상원 의원과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 의원이 반대해 결국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듭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해 8억 달러(약 1조412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미국과 모든 동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에 이미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와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기본 사실”이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거듭 규탄했다.

나토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했다”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의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모아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을 포함한 도전들에 대해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과 관련해선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원유 증산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에 증산을 요청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나는 걸프국가 전체에 원유를 증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