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조희연, 기쁨도 잠시..尹 정부와 정면충돌?

[민선 8기 출범] '서울 최초 3선' 조희연,교육감 마지막 임기 돌입
교부금·자사고 이슈 등서 정부와 이견..교육, 산업 도구화도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2.6.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부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것은 조 교육감이 최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 혁신교육의 성과를 이어가고 마지막 임기 동안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 서울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행보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은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와 여러 교육계 이슈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 교육감과 정부는 몇몇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예고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내국세(내국세 총액의 20.79%)와 연동되면서 그해 세수에 따라 교부금 변동폭이 크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교부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최근 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교부금 축소는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 야기해 향후 국가기능 유지, 경제발전 지탱 원동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재정 수요는 학급과 학교 수로 결정되는데, 학급과 학교수가 증가추세이므로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2.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폐지 또는 존치에서도 조 교육감과 윤 정부의 입장이 갈린다. 조 교육감은 폐지를, 윤 정부는 존치를 내걸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면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역전시키고 취소한다면 반대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윤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침에도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공감하지만 교육을 산업 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목표가 과도하게 산업 인재양성으로 협소화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이 국가 발전이나 조국 근대화의 도구로 상정되는 시대와 달라졌기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