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불씨 살렸지만..합의는 여전히 난망

박상휘 기자 2022. 7.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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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원 구성을 위한 돌파구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전격 연기하고 주말 동안 시간을 갖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의 불씨는 살렸지만 합의점을 찾기에는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4일로 연기한 데 대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을 여야 합의 없이 숫자의 힘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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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 4일로 전격 연기..주말 동안 협상 계획
여야 입장차 여전..변화 없으면 野 의장단 단독 선출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공전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원 구성을 위한 돌파구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4일로 미뤘다.

주말 동안 여당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모두 입장의 변화가 없어 합의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일단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1일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주말까지는 추가 협상을 해보자는 의견에 다 동의했다"며 "다만 본회의를 마냥 미룰수는 없으니 다음주 월요일(4일)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단을 우선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으로 내정돼 있는 김진표 의원이 주말 동안 추가 협상을 제안했고 다수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본회의를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께서 한번 더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겠냐고 먼저 말씀하셨다"며 "다시 한번 더 협상한다는데 대부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경우 불어올 역풍을 차단하는 동시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 출장 중인 만큼 협상 시간에 여유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더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4일 의장단 선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말을 거치며 새로운 양보안을 가지고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전격 연기하고 주말 동안 시간을 갖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의 불씨는 살렸지만 합의점을 찾기에는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다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타진했으나 서로가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별도로 만나지는 않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4일로 연기한 데 대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을 여야 합의 없이 숫자의 힘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이라며 "전체 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상 조건으로 제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삭제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1년 전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범위 내로 축소하고 (법안)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 것은 물론 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소송을 취하하라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계속 달고 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장 큰 쟁점 사안(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과감하게 양보 드린다고 결단했으니 국민의힘도 이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상응할 정도의 성의를 보이라는 게 입장"이라며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면 우리도 4일에 본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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