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대출 DSR] 은행 갔더니 한도 '뚝'.. 대출 1억 넘으면 40% 제한

오늘(1일)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된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오늘(1일)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된다. 다만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적어지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까지 늘린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앞서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은행 40%, 비은행 50%로 개인별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데 이어 이날부터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는 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DSR 규제를 받는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는 기존 대출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일각에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턱없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올 3분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대 초반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을 현재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외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DSR 규제가 강화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6265억원으로 지난해 말(709조529억원)보다 8조4264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간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DSR 3단계 규제 적용 시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4.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의 상한이 80%까지 확대한다. 가존 규제 지역에 따라 60~70%였던 LTV 상한이 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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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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