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동산 규제' 대구·대전은 풀고 서울·수도권은 유지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과열 6곳·조정대상 11곳 해제
"수도권은 당분간 해제 어려울 듯"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161곳 중 대구, 대전 등 17곳을 해제한다. 가장 관심이 쏠린 서울과 수도권은 유지한다. 시장이 과열되지 않게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소폭 해제' 결정…"여전히 시장 예민"

국토교통부는 30일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거듭 강조한 만큼 대대적인 규제 해제가 뒤따를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과는 '소폭 해제'에 머물렀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집값 역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따라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만 규제 강도를 조정하고 집값 상승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투기과열 6곳·조정대상 11곳 해제

전국에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총 161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웃돌거나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지정되면 금융·세제·청약·전매 등 집을 사고팔거나 보유하는 과정에 각종 규제가 뒤따르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가 가장 세다.

정부는 이번에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대구시는 수성구(조정지역)를 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부산은 고가아파트가 몰려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등 14곳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대구에 견줘 아직 시장 안정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도권에선 경기 안산·화성시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앞서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한 탓에 아파트가 없는 이들 지역까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규제지역 해제 당분간 어렵다"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 여력이 큰 서울과 수도권, 세종 등이 규제 완화 지역에서 빠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가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한 만큼 연내 수도권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가능성도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 250만 호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굳이 민감한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성이 제한적"이라며 "지방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시장에 가수요를 일으키는 식의 효과는 없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공급량이 부족해 규제지역에서 빼면 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지방 위주로 규제를 풀되 수도권은 외곽 지역 정도가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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