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뚝 뚝.. 대구·대전 등 17곳 규제 푼다

수도권 올들어 최대폭 하락, 미분양도 한달새 20% 급증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금리 부담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드물어 ‘거래 절벽’이 풀릴 기미 없이 매물만 계속 쌓이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사이에 20% 급증했고, 하반기엔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민간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방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지역 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대구와 대전, 경남, 전남 등 17개 시·군·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전국·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최대 폭 하락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05%, 전국 기준으로는 0.04% 내렸다. 일주일 전보다 하락 폭이 0.01%포인트씩 확대됐다. 인천이 0.08% 내렸는데, 지난해 집값이 특히 많이 올랐던 연수구는 일주일 사이 0.23% 급락했다. 경기도에선 용인 수지구(-0.2%), 화성(-0.19%), 수원 영통구(-0.18%)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0.03% 내리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근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선 직전 대비 수억원 떨어진 가격에 팔리는 집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84㎡(이하 전용면적)는 5월 말 23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작년 10월 최고가(27억원)와 비교하면 3억5000만원이 내렸다. 경기도 수원의 ‘힐스테이트 광교’ 97㎡도 지난달 실거래가가 이전 최고가보다 2억5000만원 내렸다.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마이너스 0.4%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7.88%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이다. 지난해 과도하게 오른 아파트값이 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선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5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3563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월(2970가구)보다 20%나 늘었다. 서울 미분양 물량(688가구)은 한 달 사이 91% 늘면서 2019년 3월(770가구)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부동산R114가 최근 전국 225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올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38%로, 상승 전망(24%)을 앞질렀다.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보다 우세한 것은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 3년여 만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데다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탓”이라고 말했다.

◇대구·대전 등 지방 17곳 규제지역 해제

전국적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규제 완화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와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은 7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6곳 중 창원 의창구를 제외한 5곳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11곳은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가계 대출이나 청약 때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다만 작년 6월부터 1년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세종시와 의정부·동두천 같은 수도권 외곽 지역은 계속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은 청약 경쟁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잠재 수요가 여전하다”면서 “수도권도 집값이 하락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분양 등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지역 해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핀셋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