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정상회담서 확인한 북핵 및 대중 관계 중요성

북한 도발 강력대응하되 대화 유도, 중국 둘러싼 경제·외교 불안 해결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제 정상회담을 했다. 3개국 정상이 만난 것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서만 1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3국 정상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다.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협력은 우리의 공동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한·미·일 모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며 “북한 도발에는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비공개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핵 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한층 명확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방국과의 확고한 안보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뜻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처음 대면해 꽉 막힌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의미 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양국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나토가 중국을 위협 대상으로 명시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냉전 이후 가장 큰 안보 지형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나토는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선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치 구도가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중국은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국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럽을 대안으로 삼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유럽 각국 정상들과 만나 반도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주제로 외교 활동을 펼친 이유다. 글로벌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 지정학적 위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한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