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100세 바우처 지급' 포함 8개 공약 폐기·제외 가닥

도지사직 인수위 주요공약 점검
"정부 협의불가·유사시책 등 이유
무상교육 대상자 한정 적용 선회"

▲ 30일 도청2청사에서 열린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위원장 김기선) 마지막 회의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김기선 인수위원장에게 악수를 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서영

속보=민선 8기 도정 출범을 앞두고 수당·현금 지급성 공약이행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우려(6월 22일자 2면)등이 제기되면서 ‘건강100세 바우처 지급’ 등 8개 공약은 폐기·제외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김진태 도지사의 전체 공약(142건) 중 5.63%(8건)가 빠지게 된다.

도지사직 인수위가 김 지사의 공약 과제를 점검한 결과, 건강 100세 바우처 지급을 비롯해 △예비 엄마 수당 지급 △어업인 수당 확대 등 8개 공약을 폐기·제외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 100세 바우처는 2122억원, 예비 엄마수당은 223억원, 어업인 수당 대상 확대는 3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인수위는 “정부와의 협의 불가, 정부 유사 시책 시행 등을 이유로 폐기·제외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이날 참석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임원 간담회에서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의 노인기본연금 공제 대상이 돼 골치아픈 상황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정부와 조율되지 않으면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분야 대표 공약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공약은 방향성이 수정됐다. 대상자를 ‘5구간 중위소득 100% 이하·도내 대학 신입·재학생으로 한정해 지급’하는 안이다. 김 지사는 “필요한 재원 등을 검토해보니 방향 수정이 필요해 보였다”고 했다. 당초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산치는 18개 시군 전역 시행시 기준, 1280억원(대상자 1만3366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수정안인 소득분위 등 대상자 한정을 적용할 경우엔 30억원(2000여 명) 규모로 줄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공약은 “정부시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인수위는 이날 민선 8기 도정의 5대 목표와 10대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관통하는 의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였다. 올해 말까지 규제특례 등을 발굴해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향이다. 업무 과다·중복이 지적된 경제 관련 도본청 조직과 산하기관은 전면 개편된다.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과 도경제진흥원, 도일자리재단이다. 한편 조기추진 공약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규제 프리와 도청 제2청사 승격 등 19건이 분류됐다. 내년 1월 시행 공약은 육아기본수당 10세까지 지급 등 34건, 중장기 시행 공약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 유치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81건이다. 김진형·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