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찾으려 노력"

인터뷰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8년만 기한 내 결정
위원회, 현실적 타협안 찾기 최선

2023년도 최저임금은 8년만에 법정심의 기한 내 결정됐지만 5.0%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주도한 박준식(사진) 최저임금위원장은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박준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팽팽했다.

“어느 해나 고충이 많다. 올해도 어려웠으나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준 위원들 모두 고생이 많았다. 나름대로 잘됐다고 생각한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다.

“임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만 요인이다. 항상 부족하게 느낀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기뻐하는 의사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 불만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해하고 인내하는 수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타협안을 찾아내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불만의 균형점’이라고 본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 중이다. 예년과 같은 인상 흐름이라면 다음번에는 1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베이스가 낮았을 때는 인상률이 높아도 액수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지지 않지만 기초 금액이 커지면, 인상률이 높지 않더라도 부담이 커진다. 10년 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지금의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근로자의 가계가 더 좋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 상승률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베이스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인상률 자체는 과도한 기대감을 주기에는 장기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가치는.

“법적인 기준이다. 헌법의 기준에 충실해 기준을 잡아가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리/정민엽 jmy40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