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친환경 정책 제동 "발전소 온실 가스 규제 못해"

박종원 입력 2022. 6. 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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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미 연방정부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미 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EPA는 지난 2015년에 석탄을 쓰는 미국 내 화력 발전소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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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크레이그의 석탄 화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미 연방정부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친환경 국가 건설을 주장했던 조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미 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EPA는 지난 2015년에 석탄을 쓰는 미국 내 화력 발전소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곧장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CNBC에 의하면 미국 내 화력 발전소는 각종 교통수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오염을 뿜어내고 있다.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역시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다른 선진국에게 기후변화 방지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바이든은 우선 2035년까지 미국 발전소가 배출하는 탄소 규모를 ‘0’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우파, 3명은 좌파 성향이며 우파 가운데 3명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임명됐다. 우파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이번 다수 의견과 관련해 미 의회가 EPA에게 배출가스 규제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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