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친환경 정책 제동 "발전소 온실 가스 규제 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미 연방정부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미 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EPA는 지난 2015년에 석탄을 쓰는 미국 내 화력 발전소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미 연방정부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친환경 국가 건설을 주장했던 조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미 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EPA는 지난 2015년에 석탄을 쓰는 미국 내 화력 발전소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곧장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CNBC에 의하면 미국 내 화력 발전소는 각종 교통수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오염을 뿜어내고 있다.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역시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다른 선진국에게 기후변화 방지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바이든은 우선 2035년까지 미국 발전소가 배출하는 탄소 규모를 ‘0’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우파, 3명은 좌파 성향이며 우파 가운데 3명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임명됐다. 우파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이번 다수 의견과 관련해 미 의회가 EPA에게 배출가스 규제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男 57명과 잠자리 후기 쓴 약혼녀" 충격 사연
- "압구정 35평 사는데, 창피하다고 친구 안데려 오는 딸" 200억 자산가 母 고민
- 백수련 "사기 당해 100억대 빚…남편 파킨슨병 걸려"
- "며느리가 속옷 다 보이는 짧은 치마를"…시어머니 '레깅스 패션' 불만
- 나나, 속옷만 입고 흡연하는 파격 사진 공개 "나" [N샷]
- "딥페이크? 호들갑 떤다"던 뻑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 [1일IT템]
- '돌돌싱' 변호사 정숙 "두번째 남편은 수감자…외모 봤다"
- 용인 처인구 교량 아래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아내, 4천만원에 '처벌 불원' 합의한 남편
- "남자들 냄새 너무 불쾌해" 지적한 女아나운서..日서 성차별 논란에 결국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