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경험 6명 중 1명 임신중단 했는데..안전장치는 미흡

보건사회연구원 실태 조사

임신중단 여성 평균 28.5세
‘사회활동 지장’ 이유 35.5%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
가이드라인·사후관리 부재

임신을 경험한 15~49세 여성의 17%가 임신중단(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제여건상 양육이 힘든 점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여전히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6일까지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임신중단 경험이 있는 여성은 606명으로 전체의 7.1%였고,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3519명) 중에선 17.2%를 차지했다.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 약 6명 중 1명꼴로 임신중단 경험이 있는 것이다.

임신중단 당시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만 28.5세였다. 15~44세로 보면 평균 만 27.0세로, 3년 전 조사 때(28.4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임신중단 당시 혼인 상태는 미혼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로 나타났다.

임신중단의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5.5%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0%), ‘자녀계획 때문에’(29.0%) 등의 순이었다.

15~44세로 보면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해서’가 세 번째 주된 이유로 꼽혔다.

2020년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단 건수로 계산한 인공임신중절률은 3.3%였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같은 해 약 3만2063건의 임신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인공임신중절률과 건수는 2005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했고, 2019년과 2020년에 소폭 증가 양상을 보였다.

변수정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019, 2020년을 넘어가면서 소폭 증가한 것은 출생률 저하 현상 등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연구진은 “위기임신에 놓인 여성이 다수 존재하지만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부재로 여성과 의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신속한 대체입법을 촉구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