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선출 4일로 연기" 한발 물러난 민주당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정대연 기자 입력 2022. 6.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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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본회의 강행' 보류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 더"
단독처리 명분 쌓기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1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기며 제시한 조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로 했다”며 “7월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음에도 원구성 협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국회의장 후보자인 김진표 의원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이) 한 번 더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고 하시니 의원들이 본회의를 연기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장 단독 선출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도 읽힌다. 합의 불발 시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고, 민주당이 의장단을 단독 선출했을 경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뜻도 담겨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18조에는 의장이 공석일 때 의원 150명 이상이 출석한 뒤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대행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4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 의지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불법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했으니 양보안을 가져오라고 한다. 이는 언어도단”이라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삭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 취하 등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귀국하는 대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승민·정대연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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