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과밀학급 64.8%.."교사 정원 늘려야"

30일 예비교사·교원단체 기자회견

6개 교원단체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해 교육환경 개선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부가 당초 6월까지 내놓기로 한 교원수급 계획이 연기되면서 예비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의 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노조연맹·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 77.5%이며 수도권은 28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64.8%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매년 감소했고 올해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혜진 한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의장은 "목적형으로 관리되는 교대 특성상 졸업하면 전공을 살려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입학 인원에 비해 임용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임용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수를 줄이려는 현실 속에서 목적형이 더욱 무너지고 공교육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교대생을 미래 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사가 아니라 대학을 유지할 돈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전국민적 동참속에서 추진됐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국민동의청원은 실현하려면 교원정원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정부의 반대 속에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반대이유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책임있게 마련해야할 정부의 교육적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수와 학급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교사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교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이유도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정원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속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원정원 확대 △정규 교원 확충 △교사수급 정책 수립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vividoc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