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속' 검경 협의체 첫 회의..운영 방식 등 협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와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법무부는 역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며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에 관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취지 공유, 운영 방안 등 논의 진행"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와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첫 회의인 만큼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 등을 정하는 등 '킥오프' 성격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안건에 대해) 기초적인 것을 설명했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피해 구제에 관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다. 앞으로 잘 설명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역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며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에 관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체의 주요 논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로 보인다. 또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 논의가 핵심이다. 사안에 따라 검경의 기싸움이 이뤄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시작부터 협의체 구성이 검찰 측에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법무·검찰 측은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5명이 참석한 반면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참여했다. 변협 측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왔다.
이에 최종상 단장은 "이번에 (관련) 설명을 했고 논의를 했으니 다음에 (회의)할 때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꾸려진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헐값 명품? 정품 맞나…플랫폼 사업자는 '모르쇠'[이슈시개]
- [투표]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 초등생 일가족 3명 사망 원인 '불명확'···"익사 배제 못해"
- 쿠키먹다 아이 쓰러져 놀란 부모…알고보니 '대마쿠키'
- [단독]박순애, 대학 조교에게 '갑질' 의혹…최근 일일이 '전화' 왜?
- 통일부 "北 황강댐 방류 추정…사전통지 없어 유감"
- 윤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회담…"공급망 협력 구체화"
- 8년간 임기 마무리…이재정 교육감 "새로운 변화 만들어달라"
- 시진핑 홍콩 도착…내일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 참석
- 장성민 기획관, 존 케리 美 기후특사 면담…2030 부산엑스포 유치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