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반기 원구성만큼은 여야 합의로 출발해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의원 총회 발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4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본회의 개최를 공언하는 등 여야에 한때 전운이 감돌었으나 어제 오후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4일까지 여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바람에 한 숨 돌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주말 사흘 사이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4일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원내대표도 "계속 국회가 파행한다면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이 한 호흡 가다듬으며 국민의힘과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양당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의견차다.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 주기로 할 때만해도 원구성 협상 전망이 밝았지만 헌재심판 청구 취하와 사개특위 구성 협조라는 조건을 달면서 일이 꼬인 측면이 없지 않다. 협상을 하다 보면 1개를 주는 대신 2개를 요구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로써 서로간 이익이 되면 나무랄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양보안 내용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용할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교환의 등가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 요구사항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와 관련된다. 이는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봐야 하고 그것을 들어주게 되면 국민의힘은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이 원구성 첫 순서로 의장 선출을 강행해도 국민의힘측 실효적인 카드가 마땅치 않아 딜레마다.

후반기 원구성만큼은 여야 합의로 출발한다는 신뢰만 있으면 아주 방법이 없지는 않다. 일단 법사위원장은 조건 없이 여당에 넘겨줄 일이다. 여당도 야당의 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헌재심판 청구 건 정도는 물릴 수 있다고 본다. 학회 및 법무부·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다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마당이라서 중복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을 듯하다. 그 정도 성의를 보이게 되면 야당도 유연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