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세종시 출범 10년..앞으로 과제는?

[KBS 대전] [앵커]

이어서 박지은 기자와 함께 세종시 출범 10년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세종시 역사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세종시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며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과 수도권 자치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헌법소원 위기를 맞았고 결국, 특별법 통과 10개월 만에 신행정수도는 좌초됐습니다.

참여정부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고 주요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고 2006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합니다.

2007년 7월, 행정도시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지만 정권이 바뀐 뒤 세종시는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이듬해 국회에서 부결됐고 결국,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길고 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세종시,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나요?

[기자]

네, 올해 5월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38만 4천여 명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인 2012년보다 26만 5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유입 인구의 64%가 16만 8천여 명이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이사했고요.

수도권에서는 23%인 6만 2천여 명이 유입됐습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현재 행복청에서 도시계획과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58.4%이고요.

현재는 2030년까지 친환경, 탄소 중립, 스마트 도시 건설을 목표로 마지막 3단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들어선 중앙행정기관은 22곳, 소속기관 21곳으로 모두 43곳인데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위원회와 감사원을 비롯해 미이전 부처의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세종시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이뤄낸 성과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가장 큰 성과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가시화돼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동시 설치가 유력해졌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아봤습니다.

[앵커]

앞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죠.

함께 짚어볼까요?

[기자]

저희가 KBS 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세종시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보니 개발계획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LH, 행복청 직원, 세종시의원, 심지어 세종시 투기조사단 간부까지 땅 투기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죠.

최근에는 각종 개발 호재를 노린 기획부동산의 묻지마식 쪼개기 투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 필요해 보입니다.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지금은 공식 폐지됐지만 후속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지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세종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합니다.

출범 초기부터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대중교통 이용률이 7~8%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교통난과 여전히 높은 상가 공실률은 각각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요.

최민호 당선인이 KTX 세종역 재추진을 언급했지만 인근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입니다.

세종시 안에서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떻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