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 결론.. 시민단체 반발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지난해 6월 7일 세종 정부청사 국토부 앞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의 반려 근거로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방향성,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 보호종 보호, 숨골 등 4개 분야를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업체와 전문가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검토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를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토부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실시했고,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 없이 셀프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단 1%도 신뢰할 수 없는 결론을 밀실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단순히 교통 인프라 수단으로서의 공항이라는 시설 차원을 넘어선 제주도민의 삶의 방식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제주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은 국토부가 셀프 용역이란 형식으로 강요할 수 없고, 삶의 판단 주체인 도민들 스스로 숙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비상도민회의는 새로이 출발할 오영훈 도정과 제주 시민사회, 그리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엉터리 셀프 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국토부에서 3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해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환경부의 반려는 부동의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만 사업 예정지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는 것으로 제2공항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제2공항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 않는 듯 했던 제2공항 갈등은 또다시 도민사회를 흔들 전망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