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 결정하기 위한 핵심요소 사회통합·정치 선진화에 달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

니어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동욱기자 fufus@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국토, 인구의 면에서 작은 나라이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당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아냥을 받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바꾸고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개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근자에 들어 정치권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고 심지어 검수완박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함으로써 국가 수사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빨리 검경 간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을 통해 범죄 처단에 의한 사회기강 확립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5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사명에 대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독일의 연정에 준하는 협치,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타파하여 민간주도의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사회적으로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문화적으로는 국가 관여의 최소화를 전제로 한 지원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낭만적, 낙관적 접근이 아니라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대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민족적 감정을 배제하고 국익과 국제규범에 맞춰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