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작심 발언 "태풍 오기 전 썩은 나뭇가지 자를것"

이복현 금감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 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 "태풍이 오기 전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미리 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실화된 MG손해보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평균 209.4%를 기록했다. 전분기 말 대비 36.8%포인트 내려 앉은 수치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 운용자산에 악영향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확충이 안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69.3% 밖에 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20개 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보험사들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자본력 확보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확충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체 투자 등 고위험 자산과 환 헤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면서 취약층에 대한 대출 금리 배려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RBC비율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금리 상승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업권을 대상으로 금리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및 해외 대체투자의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PF 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업권별 PF대출 잔액은 보험이 42조원으로 가장 많고 은행 29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9조5000억원, 저축은행 9조5000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환헤지 전략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해 외화 유동성을 관리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채권 등 상당 규모를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면서 91% 가량을 외환 파생상품을 통해 헤지(위험회피)하고 있다.

내년 도입되는 IFRS17(국제회계제도)와 K-ICS(신지급여력제도) 준비와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 "보험사기가 보험업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건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면서 "업계에 보험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가 적절한 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