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수명 다 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위해 내각제로 가야"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

니어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 박동욱기자 fufus@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의원내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고 그 성공 사례는 미국을 제외하면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며 "총리가 책임을 지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다원화된 사회를 이끌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 외교와 국방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어젠다이므로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이는 대통령이 맡고 내정은 총리가 맡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사법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사법기관을 권력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주의적 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사법부의 장악"이라며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 사법부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전 회장은 또 "중우(衆愚) 정치에 빠지지 않게끔 선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소문 등에 너무 약하고 사실 확인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며 "거짓말에 잘 속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컨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경계했던 중우정치의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며 "정치인의 선동뿐 아니라 진영논리에 빠진 언론,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 등에서 팔로어들을 갖는 선동가들도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 전망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가 강조됐던 것도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의 지성사에는 자유와 평등 간의 대립을 강조하는 것이 큰 흐름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평등의식은 아주 강한 편이었고, 평등을 위해서라면 자유는 무시돼도 좋다는 인식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토크빌이 평등의 바탕으로 자유를 강조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고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