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통령제 찬성론자였으나.. 내각제로 개헌해야 정치 복원"

이종찬 전 국정원장

니어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 이종찬 전 국정원장. 박동욱기자 fufus@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제왕적 성격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내각제로 개헌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대의정치가 부정되고 위기에 빠지는 것은 역사의 후퇴"라며 "선거제도를 바꾸고 내각제 개헌을 해야 정치가 복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통령제론자였으나 생각이 달라졌다"며 "내각제 개헌을 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제헌헌법은 원래 내각제였고,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내각제의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을 개정해도 위성정당 창당해서 무력화하지 않나"라며 "정치의 본질은 자기 삶이 아니라 국가의 일을 놓고 딜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군사작전 하듯이 집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덧붙였다.이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것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우리는 '남에게 침략당한 작은 나라'라는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 당당한 세계 시민이 돼야 한다"며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당연히 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현 정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민자결과 자유공동체를 꼽으며, "민간에 자유를 줘서 창의력을 회복하고 세계적 관점에서 대국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도 국민의 뜻에 따라 살아왔고 앞으로도 국민이 결정하는 뜻에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사를 제일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유공동체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사상이기도 하다"며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천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