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국가동력 위축.. 기재부내 인구 전담기구 만들어야"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니어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 김종인 전 의원. 박동욱기자 fufus@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정부는 단기 성과를 내는 데 치중했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라도 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나라의 전반적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부족하다"며 "지금 우리 인구 문제는 약간의 경제적 지원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교육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고 지금처럼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여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비용에 더욱 민감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우는 연금계획도 쉽게 되는 게 아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구 구조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인데,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며 "일자리도 소득도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획재정부 내에 인구를 담당하는 차관급 부서를 만들어 인구문제를 전당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