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선정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재무위험기관은 맞춤관리 대상이 되고,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을 추진토록 하고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민간의 신용평가법을 준용해 사업 수익성·재무안정성 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매겨 최종 점수(만점 20점)를 산출했다.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자원공기업인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과 한국철도공사로 구성됐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 상당의 영업적자를 냈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자원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된 점을 문제로 봤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 기관이 상당수다. 철도공사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은 한전, 발전6사, 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 9개와 자원공기업, 철도공사 등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 5개로 구분하여 맞춤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