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민형배, 낙동강 오리알 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종석 앵커]
검수완박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민형배 의원이요. 대통령과 소통령이 관종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앞서는 한동훈 씨라는 이런 이런 직함, 표현도 했는데 노동일 교수님, 정치쇼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글쎄 뭐 민형배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닌 민형배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쇼라고 말씀하시고 관종 경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이게 또 정치 쇼를 벌인 게 바로 거기 그 주역이 바로 민형배 의원 아니겠습니까? 법은 국회가 만들죠.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위헌적 법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런 검수완박법 절차적으로 특히 정당성을 잃어버린 그런 위헌적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바로 위장 탈당 꼼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을 만든 게 바로 민형배 의원 아니겠습니까?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위헌법률심판 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법의 위헌성을 재고하는 그런 것이 우리 헌법에 계획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이 활발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기다려보는 게 맞고요. 이게 참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게 바로 이 검수완박 법률이다. 거기의 주역 중에 하나가 바로 민형배 의원이니까 저는 어쨌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형배 의원만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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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