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으로 핀테크 규제 만들어져야"

서상혁 기자 입력 2022. 6.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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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해 빅테크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는 은행 등 금융업권이 계속해서 금융당국에 요청해온 규제 원칙이기도 하다.

그는 "동일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원칙으로 생각하면 대규모 거래를 처리하고 많은 고객이 연결된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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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맞춤형 규제 필요"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해 빅테크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수준에 따라 핀테크와 빅테크의 규제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과장은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책임있는 혁신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이에 맞는 규제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 종류에 따라서 규제 방식이 달라져선 안 된다"며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리스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규제 체계가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는 은행 등 금융업권이 계속해서 금융당국에 요청해온 규제 원칙이기도 하다. 빅테크 회사들이 금융회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적용되는 규제 수준은 은행 등 기존 금융업권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김 과장은 핀테크 업계 내부에서도 리스크에 따른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원칙으로 생각하면 대규모 거래를 처리하고 많은 고객이 연결된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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