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허위사실 근거로 공기업 구조조정..추경호 고발"

곽용희 입력 2022. 6. 30. 18:52 수정 2022. 6. 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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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내 공공부문 노동조합 산별연맹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은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공노협 측은 "이번 고발로 수사기관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근거가 진실인지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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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내 공공부문 노동조합 산별연맹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은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공노협은 내달 1일 11시 서대문에 소재한 경찰청 본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부채규모, 조직·인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방만한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다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방만 경영으로 판명난 공공기관 등에 대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 정비, 조직·인력의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한공노협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한공노협은 먼저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공노협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인력이 대폭 증가해 방만경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공노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뤄지면서 일시적으로 채용이 늘어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신규채용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공기업 생산성 악화의 근거로 든 1인당 영업이익도 적절한 도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공기업 업무효율성은 노동생산성지표를 사용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1인당 영업이익을 지표로 사용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부 때 공공기관이 29개나 증가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차관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때 공공기관 숫자가 더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신설이 문제라면 그 책임은 국회와 기재부에 있다"고 성토했다.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팔고 임대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청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결정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본격적으로 신축된 것"이라며 "이를 공공기관 방만경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공노협 측은 "이번 고발로 수사기관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근거가 진실인지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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