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로들 의원내각제 개헌 한목소리 .. 공론화 더 미룰 수 없다

30일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을 개최했다. 정치와 법치, 민주주의 등 5개 세션에서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정치 제도 면에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도를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소는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라며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새 정부가 대통령제를 넘어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 역시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내각제 개헌을 해야 정치가 복원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과거에는 나도 대통령제론자였으나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같은 원로들의 제안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가 클 것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들 당시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간의 시대적 변화가 너무 커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이 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제 성공사례는 미국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각제에선 정치인이 검증받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역량을 쌓은 사람만이 총리와 장관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누구 밑에서 줄을 잘 서서 되는 게 아니다. 정치가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의 당위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로들의 의원내각제 개헌 목소리를 결코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과거에는 '대통령제 신봉자'였다는 이종찬 전 원장까지 오죽하면 "이제는 때가 됐다"면서 내각제 개헌을 제안했겠는가. 현행 헌법이 지난 30년간의 시대적 변화를 담기에는 너무 낡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이제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 정부는 원로들의 소리를 새겨듣고 이제부터 논의에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과 함께 각 정파의 참여와 연대가 가능하도록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제왕적'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대통령중심제를 이참에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도약이 가능하다.